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7월)

1. 박상은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항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육군 2군단 소속 15사단, 7사단 앞으로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박상은 씨가 북한으로 탈출하려 했던 경로에 대한 확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기록이 도착하도록 독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최** 씨에 대해 우편 통지했으나 본인이 거주지에 없다는 이유로 우편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 직접 최** 씨 자녀에게 연락해본 결과 최** 씨의 지병으로 법정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 더 이상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듯하여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 전까지 박상은 씨를 조사했던 보안대 수사관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해 생존직원이 확인될 경우 법정증언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8월 14일 오후 4시 서부지원 303호입니다.

2. 송우웅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亡 송우웅 씨의 세 번째 재판(청구인 아들 송태원)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서류 중 망 송우웅 명의로 제출된 두 서류, 즉 자필진술서와 프린트로 출력된 진술서의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송우웅 씨가 밀항을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검찰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이 무죄 선고되자 송우웅 씨가 밀항했던 사실을 문제 삼아 항소했습니다. 이에 밀항단속법위반만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는 ‘밀항단속법 위반에 대한 망 송우웅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류 모두를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협조받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으로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40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