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10월)

1. 박상은 사건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항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교체된 담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야한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한 번의 기일을 더 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애초 박상은 씨의 탈영부분을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에 더해 탈영을 예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탈영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탈영을 마음속으로 예비했다는 사실로 아울러 범죄사실을 넓게 가져갈 작전인 듯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기일은 없으며 다음 재판일에 결심을 한 뒤 선고일자를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일은 11월 11일(월) 오전 11:40분입니다.

2. 송우웅 사건

망 송우웅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은 항소하지 않은 채 밀항단속여부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기록 중 밀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진술했던 기록을 영상으로 재현해 재판부와 검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서류 진위여부에 대해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로 삼을지 검토하겠다는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모든 재판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변호인과 송**(피해자의 아들) 씨는 이미 앞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검찰의 최후 의견에서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불법감금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검찰의 한 구성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긴 시간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담당 공판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걸맞는 검찰의 자세가 따르길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꼭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 김흥태 사건

지는 10월 22일 오후 3시 40분 강릉지원 217호에서 망 김흥태 씨 가족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신청인 망 김흥태 씨의 아내이자 공동피고인이었던 최**(90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지난 2015년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당시 사건의 조작여부와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검찰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을 듣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90세 노령의 증인이 법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 출석한 최옥녀 님은 예상대로 변호인이나 검사, 판사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기억력이 떨어져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당했던 구타 등 가혹행위와 협박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증언에 비해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날 증언은 40여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과거 기록들을 추가증거로 신청해 검토한다며 한번 더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강릉 재판은 다음 재판을 마지막 재판으로 하기로 하였고, 다음 재판 뒤에는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20분 강릉지원 217호이며, 이날 재판에서는 신청인이자 피해자인 김** 씨의 피고인 심문을 마지막을 재판 종결할 예정입니다.

4. 오경대 사건

10. 23.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 오경대 씨의 재판에서 당시 공동피고인이자 오경대 씨의 친여동생인 **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 씨는 당시 수사기관에 연행된 경위, 불법 감금되어 조사받은 기간, 오빠 오**, 오경대 등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한 내용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당시 진술에 대해 협박이나 물고문, 구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반박 증언이 있었고, 판사는 허위진술에 대한 협박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대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증언을 마친 뒤 판사는 신청인 오경대 씨에게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말에 억울하게 조작된 간첩의 한을 풀어 가족과 이웃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입니다. 부디 진실이 규명되는 판결이 선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