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11월)

1. 박상은 사건

-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리기로 했던 박상은 씨의 재판은 재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급성심장마비로 재판장이 사망한 이유로 결심 공판이 열리기로 했던 이날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다행히 며칠 뒤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리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판이 연기되자 박상은 씨가 큰 상심을 하였습니다. 왜 자신의 재판에 계속 안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이 어렵게 진행되는데 대해 걱정이 컸습니다. 아무쪼록 별탈없이 남은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 송우웅 사건

- 망 송우웅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은 항소하지 않은 채 밀항단속여부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기록 중 밀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진술했던 기록을 영상으로 재현해 재판부와 검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서류 진위여부에 대해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로 삼을지 검토하겠다는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모든 재판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변호인과 송태원(피해자의 아들) 씨는 이미 앞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검찰의 최후 의견에서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불법감금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사건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검찰의 한 구성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긴 시간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담당 공판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걸맞는 검찰의 자세가 따르길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꼭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2020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열린 망 송우웅 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망 송우웅 씨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464&CMPT_CD=SEARCH

3. 김흥태 사건

- 지는 10월 22일 오후 3시 40분 강릉지원 217호에서 망 김흥태 씨 가족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신청인 망 김흥태 씨의 아내이자 공동피고인이었던 최**(90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지난 2015년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당시 사건의 조작여부와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검찰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을 듣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90세 노령의 증인이 법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 출석한 최** 님은 예상대로 변호인이나 검사, 판사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기억력이 떨어져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당했던 구타 등 가혹행위와 협박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증언에 비해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날 증언은 40여 분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과거 기록들을 추가증거로 신청해 검토한다며 한 번 더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강릉 재판은 다음 재판을 마지막 재판으로 하기로 하였고, 다음 재판 뒤에는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3일 오후 2시 20분 강릉지원 217호이며, 이날 재판에서는 신청인이자 피해자인 김** 씨의 피고인 심문을 마지막을 재판 종결할 예정입니다.

4. 오경대 사건

- 11. 20. 오후 2시 0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오경대 씨의 재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심을 담당한 재판부(주심판사 송동환)는 선고에서 “검찰에서 제출했던 증거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납치되었을 당시 받았다는 지령은 반정부의식을 고취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평양방송에서 들었다는 강강수월래 노래는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입국 후 전보, 연락을 통해 북한의 형제와 남한의 형제를 만나게 했다는 점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오경부에게 자수를 권유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회합 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오경대 씨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5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대 씨는 한동안 피고인 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재판이 종결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경대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 2020년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열린 재심 선고(송동환 재판장)를 통해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경대 씨 관련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