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사업 경과 보고
ㅇ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간첩조작, 고문과 인권 유린, 언론탄압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의 행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조사와 열전 발간을 목표로 2015년 10월 발족하였습니다.
ㅇ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했지만, 대부분 가해자를 밝혀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즐비하지만, 가해자는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두환 등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도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역사적 기록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주요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역사적으로 정리, 평가하기 위해,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개인별 생애사를 사전형식을 넘어 1인 당 200자 원고지 80~120매 분량으로 정리하여 열전을 펴내려 합니다.
ㅇ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2017년 2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주요 반헌법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직자 405명을 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총 405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중 1차 115명의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의 <열전>으로 각권 350~400쪽 내외의 본편 21권, 부록 1권, 요약본 3권 등 총 25권으로 계획중입니다.
분류
| 권수
| 내용
|
민간인학살
| 1
| 보도연맹/국민방위군
|
2
| 부역자/후방의 학살
|
3
| 제주4ㆍ3사건/여순/재소자/광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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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 4
| 5ㆍ16
|
5
| 유신/사사오입/부산정치파동/삼선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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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ㆍ12/5ㆍ17/김대중 내란음모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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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 7
| 3ㆍ15부정선거
|
8
| 6ㆍ8부정선거/71대선/초원복집/2012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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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기
| 9
| 국회프락치/반민특위/김구암살/장면저격/진보당사건/4.19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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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기
| 10
| 1차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민청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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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ㆍ16후/법원난입/한일국교정상화/민비연/해방전략당/사법파동/최종길/선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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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김대중납치/서울대내란음모/남산부활절/문인간첩/강제전향/명동사건/크리스찬아카데미/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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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기
| 13
| 법난/삼청/학림/부림/아람회/오송회/5공방조
|
14
| 녹화/김근태/부천서/박종철
|
15
| 서노련/건대/반제동맹/제헌의회/심진구/윤태식/정치판사
|
노태우 시기
| 16
| 걸개/사노맹/유서대필/중부지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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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 17
| 이수근/김규남/납북어부
|
18
| 월북자 가족 관련 조작간첩 사건
|
19
|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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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김영삼·김대중
| 20
| 언론탄압/김영삼/김대중
|
이명박·박근혜
| 21
| 촛불/용산/사찰/유우성/세월호/
통진당해산/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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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2
| 선정기준/작업과정/BC급명단
|
요약본
| 23
| 민간인학살/내란/부정선거
|
24
| 고문조작
|
25
| 조작간첩/언론탄압/문민정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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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2021년 5ㆍ16 군사반란 60주년을 맞이하여 <반헌법행위자열전> 1차분 6권의 발간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 주제
| 세부 주제
| 수록 대상
|
1
| 민간인
학살 1
| 보련ㆍ예비검속
| 이승만 정일권 백성욱 장석윤 장경근 김갑수 김태선 이협우 김종원 한웅진 장경순 강화봉 신영주 한경록 장도영 신성모 채병덕 선우종원
|
국민방위군
| 김윤근 윤익헌 이선근
|
4
| 내란 1
| 5ㆍ16
| 박정희 김종필 구자춘 길재호 김동하 김용순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문재준 백태하 박종규 이낙선 박치옥 오정근 오치성 유원식 윤태일 이석제 이주일 채명신 홍종철
|
9
| 이승만 1
| 국회프락치
| 사광욱 최운하
|
반민특위습격
| 노덕술 최난수 윤기병
|
백범 암살
| 안두희 전봉덕 채병덕 장은산 윤치영
|
장면 저격사건
| 이기붕 임흥순 이익흥 김종원
|
진보당 사건
| 박찬일 조인구 이근직 김용진
|
4ㆍ19 발포
|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 박종표 홍진기
|
10
| 박정희 1
| 1차 인혁당
| 이용택 서주연 정명래 김형욱
|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 신직수 윤종원 조일제 손중덕 박재명 문호철 강철선 박희동 박현식 유병현 이세호 민복기 이병호 서종철
|
14
| 전두환 2
| 녹화
| 최경조 서의남
|
김근태
| 이근안 윤재호 김수현 백남은 서성
|
부천서
| 문귀동 서동권 이철환
|
박종철
| 박처원 강민창 이해구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강진규
|
17
| 조작간첩 1
| 이수근
| 최대현
|
김규남
| 모성진 전상석
|
납북어부
| 경무현 박지원 이우철 이재준 김용성 서재두 박내조 백용기 한옥신 김남옥 김성남 이희권 최병규 한환진 남궁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