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12월)

1. 박상은 사건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재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재판장이 변경된 관계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변경된 주심재판장은 박상은 씨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에게 공소요지가 무엇인지 물었고, 검찰은 1968. 구타를 이기지 못해 강원도 화천 적근산부근으로 탈영한 피고인 박상은이 월북하려하였다가 적진도주미수로 그친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적진도주혐의의사가 없었고, 최두경, 문성 등 검찰 측 증언이 이어졌고, 최초 수사에서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행위가 있었고, 그로인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판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상황도 고려되어야 하며, 공소장 변경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먼저여야 하는데 변경요청사항은 사건 실체의 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보기에 부족하고, 보안대 내에서는 수감시설이 없고 취침시 외에는 수갑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박상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북한에 가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수사당시 당한 고문은 밤마다 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여전히 고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전히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50년 넘어 재심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을까,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꿈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받아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라며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최후진술을 마친 뒤 박상은 씨는 한참을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서울서부지원(2심)에서 무죄선고 결정되었습니다.

 



박상은 씨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3087&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2. 오경대 사건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재심 무죄선고를 받은 오경대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되었지만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오경대 씨는 이후 국가로부터 형사소송,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오경대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 김호근 사건

11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제주 4.3 당시 국방경비법 등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 된 망 김호근(신청인 동생 김인근)의 재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48~49년 제주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망 김호근의 수형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망 김호근은 당시 2연대의 군재판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로 이감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망 김호근과 관련된 기록을 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번 재판에서 망 김호근의 동생인 김인근의 증언진술을 진행해 망 김호근의 체포, 구금, 가혹행위, 마포형무소 이송 등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겠다며 증언을 준비해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김인근 님께서 별도로 증언내용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