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2월)

1. 김호근 사건

지난 제주지방법원에서 김인근 씨의 오빠 김호근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먼저 당시 4.3 관련해 2,500여명의 연행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생존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무수한 고문과 불법감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특히 김호근 씨가 입산 전 한청단에 입단했던 증언 등을 토대로 스스로 좌익활동을 위해 입산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호근 씨의 생존여부와 관련해 김호근 씨가 살아있다면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로 한국인 평균 생존나이와 비교해도 생존기대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동생 김인근의 재심신청자격여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일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삼택 사건

2월 19일 김녕중학교와 관련해 한삼택 씨의 연행과 관련한 일자를 찾아보기 위해 근무일지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세화중고등학교 서무과 서고를 방문했으나, 도 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주도 이석문교육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재심을 맡기로 한 공익변호단체 ‘수상한흥신소’ 정진아 변호사가 이 사건을 2월 중 법원에 재심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김흥태 사건

지난 1월 21일 강원도 강릉지법에서 열린 망 김흥태, 망 김흥진 등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망 김흥태는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같은 강릉지원으로 합의부(2021노40 제1형사부)로 지난 2월 16일 접수하였습니다. 소송기록이 아직 항소부 재판부로 이관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에 대한 진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평화박물관에서도 김흥태 씨 등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증인이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찾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