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3월)

1. 김호근 사건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김인근 씨의 오빠 김호근 씨에 대한 재판개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335명의 4.3 당시 국방경비법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판사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과 증거를 물었습니다. 검찰은 국방경비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별도로 좌우의 이념갈등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한다면서 이번 무죄선고가 오랜 세월 상처를 지닌 채 살아온 유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고 하며, 인권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판결을 마쳤습니다.

2. 김흥태 사건

지난 1월 21일 강릉지법에 항소한 망 김흥태, 망 김흥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일정이 4월 1일로 잡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자 님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던 두 분의 증거를 다시 다퉈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변호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3. 한삼택 사건

1970년 발생한 제주 김녕중학교 교원 한삼택 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재고합3(피고인 한삼택)입니다. 변론을 담당할 ‘수상한흥신소’의 정진아 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서 서울중부경찰서는 한삼택을 영장 없이 수십 일 간 수사하였고, 그것은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구 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심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가 규명되고, 피해자 등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및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제주 김녕중학교 간첩사건과 관련한 재심 신청이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원심 재판의 문제를 드러내 재심을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