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6월)

1. 진두현 사건

진두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고 박석주 님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지난 6월 1일 서울고등법원(2017재노132)에 다시금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자 박석주의 상부선이라고 하는 고 박기래의 선고가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박석주 씨의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삼택 사건

지난 6월 9일 제주 한삼택 씨의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신청한 수사, 재판 기록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수사자료 일체가 도착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양이 방대해 일건 검토 후 추가 증거를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김녕중학교 관사 증축에 관여한 ‘김녕개발위원회’라는 재일교포 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 단체의 명의로 보낸 탄원서의 작성자를 찾아 당시 증축자금이 조총련이나 북한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3. 송세근 사건

지난 6월 9일 장항의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인 亡 송세근 가족을 군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사망한 송세근 씨는 1960년 납북되었다가 한달 여 만에 돌아왔는데 그 뒤로 10년이 지난 1973년 군산경찰서에는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날 군산에 만난 송세근 씨의 가족은 돌아가신 부친이 군산경찰서에 한 달 이상 구금되었고,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도 없으나 경찰조사에서 고문을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도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김흥태 사건

지난 6월 3일 강릉지원 216호 법정에서 열린 망 김흥태 등 삼척간첩사건의 재심 항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대로 망 김흥태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변호인단은 상고 여부에 대해 고심 끝에 6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사 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청하여 수사기관, 수사관 조사 등 실체적 접근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5. 서병호 사건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진행했던 서병호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의 요지는 보안사의 수사기록을 안기부 명의로 조작했다는 근거가 없고, 불법감금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즉시 상고 했으며, 더불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도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과 조작간첩 문제해결을 위한 포럼

지난 6월 25일 금요일 속초 근로자회관 2층에서 속초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과 조작간첩 문제해결을 위한 포럼(강원민주재단 주최)에 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초대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진실화해위원회 2기 이재승 상임위원, 이상희 위원 등 과거사위원회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의 국가보안법 처벌 피해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직권조사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실현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 재심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수상한흥신소 등의 변호사들을 통해 재심신청을 추후 안내하려 합니다.

* 재심사건 지원은 평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수상한 집> 대표 변상철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집>은 억울하게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광보 씨를 비롯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