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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석자: 속초·동해지역 피해자(김춘삼, 김창권 등) 3명, 엄경선(설악신문 기자), 변상철(평화박물관 연구위원)
2. 일시: 2021년 7월 1일 오전 11시
3. 장소: 속초시 교동
4. 논의 사항
1단계. 군수와 피해자,가족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 주요지역 (대진, 거진, 아야진)
- 군에서 계획 입안, 수협 협조
- 진실규명의 필요성 제기(행정),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사항 접수
남북화해의 시대, 고성군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하는 남북분단시대의 아픔을 해결해야한다는 당위성
개별적인 진실규명이 어렵기에 행정에서 지원
지원유형 : 사실관계조사, 진실규명신청, 법률대응, 의료 및 생계지원와 트라우마 치유,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 진행 등
- 지역별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
- 군수 뿐만 아니라 군의회들도 같이 현장에 입회해서 의견수렴 필요 (지역적 공감대 형성)
- 언론보도
2단계. 고성군 행정 지원 정책 수립
- 피해자 지원 전문가 (변상철씨, 진실화해위원회 실무자, 변호사 등)의 의견 수렴
- 실무 행정을 맡는 지원단과 위원회로 지원조직 구성이 바람직
지원단 - 행정, 위원회 - 민간, 전문가 참여 포함
3단계. 고성군 조례 제정 및 위원회 활동 개시
- 사실관계 조사
- 진실규명 및 재심 청구, 전문가와 변호사 연결 지원
- 특별법 제정 등 촉구 활동
- 민간단위의 피해자 모임 구성 활동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어 지원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자칫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음)
* 조례를 정하고 활동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이유
- 단순한 군수 개인의 정책적 의지가 아니라 고성군 행정의 당면과제로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을 정하는 과정임
- 다음 군수가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지원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
- 그래서 군의회와도 충분히 교감을 갖고 정책을 실현해야함
* 그동안 납북피해자 지원활동을 했던 민간 활동가들도 위원회 조직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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