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10월)

1. 납북귀환어부 사건

- 지난 9월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임도수 씨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 (2021재고단3)에 대한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도수·양재천 씨 등은 1971년 군산경찰서에서 납북귀환어부 조사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에 의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 수사관이었던 남궁길영 수사관은 군산경찰서에 근무하며 각종 납북귀환어부 사건, 오송회 사건 등에서 혹독한 고문 등을 시행했던 수사관입니다.

- 속초의 납북귀환어부 사건 중 김춘삼, 김성학, 이성국 씨 등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재심지원에 대한 논의를 지난 10월 6일 속초에서 진행했습니다. 세 분의 기록을 속초지검에서 확인했고, 일단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해안지역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한 모임’(가칭)이고, 임시 대표는 김춘삼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11월 3일 다시 모이는 회의에서 명칭이나 정관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 김하기 사건

서울 남부지법에 신청한 김하기(2021재고합3) 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2기)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재심 판단과는 별도로 진실규명 신청을 통해 이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보려 합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판단이 밝혀진다면 향후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에서 열리기로 했던 통혁당 재건위 고 박기래 씨 재심사건 선고가 12월 7일 오후 2시 30분(고법 403호)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면목역 근처에서 안중근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안중근 피해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교도관의 폭행 가혹행위로 의문사 결정을 받은 ‘박영두’씨와 함께 청송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을 찾기로 하고, 다시 연락을 나누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