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12월)

1. 망 임도수·양재천 납북귀환어부사건

지난 12월 15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망 임도수, 망 양재천 씨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 (2021재고단3)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노유경 판사는 당시 군산경찰서 수사관들이 불법연행, 감금하여 조사하였고, 혹독한 가혹행위를 통해 임의성 없는 진술 등을 받아내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 조사에서도 여전히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망 임도수, 망 양재천 씨가 저질렀다는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안전, 존립을 위해할 정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북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두 사람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판사는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두 피고인과 유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고, 이 판결을 거울삼아 다시는 국가기관이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며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