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관련한 재심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관련 수사기록이 보존되었다고 생각되는 속초지청, 강릉지청에서는

과거 수사기록을 찾지 못한다거나 수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기록제출을 미뤘는데,

결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사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72년(강릉지원 72고합156)에서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고 손용구 씨는 강릉지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손용구 씨는 72년 9월 15일 북한에서 귀환되어 강릉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조사를 하다가

같은 해 9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어 약 6일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72년 9월 7일 속초로 돌아온 김춘삼, 김성학 씨 등에 대한 재심신청도 같은 날 되었습니다.

김춘삼 씨의 경우 72년 9월 7일 귀환한 뒤 구속영장이 집행된 9월 21일 까지

약 14일간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통해 불법수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

(구 형법 제124조, 제125조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를 범한 것이 확인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한편 군산지원에 납북귀환어부인 고 송세근 씨의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역시 위 납북귀환어부들과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