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경과 보고 (2022년 3월)

**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와 관련한 재심신청’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2년 9월 7일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승해호 (김춘삼 등 춘천지법 2022재노5/ 8) 사건을 비롯해,

지난 3월 2일 1972년 9월 7일 승해호와 함께 귀환한 승운호 피해자 고 이진형 씨 등 17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춘천지방법원(2022재노13)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15일 귀환한 해부호 선장 고 김재원 씨 사건이 강릉지원(2022재노6)에 재심 접수되었습니다.

** 3월에는 <승운호>, <대양호> 납북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변에서 납북귀환어부재심T/F가 구성되었고, 이 T/F의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가 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F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법률제정지원 사업, 동해안에 이은 서해안 피해자 발굴 및 피해자모임 조직,

향후 위원회 등의 직권조사결정에 따른 재심지원 등을 맡을 에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