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 (2차)

1. 프로젝트 발주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목적

보안사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여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킨 권력의 사실이었다. "육사 위에 보안사"라는 말은 보안사가 1980년대 점했던 위상을 웅변한다. 그러나 보안사의 조직과 활동은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수사기관 중 중앙정보부-안기부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조사는 1968년 육군 보안사령부 설립 이후 보안사가 자행한 간첩조작, 고문조작, 민간인사찰 등 각종 국가폭력과 정치개입 사건을 정리하고, 고문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기간 : 2021년 5월 27일 ~ 11월 26일 (약 6개월)

4. 주요 내용

가. 보안사·기무사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나. 보안사·기무사 국가폭력 주요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다. 보안사·기무사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라. 보안사·기무사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마.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1차)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