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번호 278
제목 프로젝트: 국가폭력 고문피해 실태조사 (4차)
1. 프로젝트 발주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기간 : 2023년 5월 17일 ~ 11월 15일 (6개월)

3. 과업수행 방향

검찰과 각 정보기관(중앙정보부, 경찰, 보안사, 청와대)의 관계 분석

검찰 조직운영 및 대공수사 연혁 / 검찰 공안부의 역사

검찰 국가폭력 주요사건 및 피해자 명단 조사

검찰 공안검사(가해자) 조사 및 주요 공안검사 약전

검찰 피해자 증언 기록화

정보기관(경찰청 보안수사대) 고문 피해 실태조사 보완

 

4. 과업내용

□ 검찰과 각 정보기관의 힘의 관계 분석

□ 검찰의 법적 권한과 현실

□ 검찰 공안부 대공수사 연혁

□ 국가폭력 사건 및 고문피해 조사

□ 국가폭력 가해자 조사

□ 피해자 증언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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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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